법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607 판결
[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60]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376 판결
[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][공1985.2.1.(745),178] 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
3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3누570 판결
[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][집32(4)특.242;공1984.11.15.(740)1736]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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